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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18:54:08
관리자
[한국인권재단-월례인권대화] 신용불량자 문제


2004년 마지막으로 집계한 “신용불량자”의 수는 400 만 명을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한국에는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의 채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파산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정책을 올바로 세워  개인파산자들이 가정파탄, 범죄, 자살 등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일원으로써 소득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권재단은 이번 6월 ?인권대화?에서는 채무자문제에 대해 방어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인권재단 / 02-363-0002 / oks@humanrights.or.kr / 오근숙]



[붙임 1] 한국인권재단 2006년 월례 ?인권대화? 소개

[붙임 2] 국가인권위원회 약도



한국인권재단 2006년 월례 ?인권대화?





1. 기획취지



한국인권재단은 제2기 이사회 출범을 맞아 새로운 한국 인권운동과 인권연구 분야에서 의제설정자의 역할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월례 ?인권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미 활발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포를 심화시키는 한편, 채 발굴되지 않은 인권분야의 경우는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인권연구의 입체화와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권대화?는 이러한 한국인권재단의 학술연구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최일선의 자리로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2. 2006년 월별 주제




주제

4월
유엔인권이사회 신설과 국제인권레짐의 변화

5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인권

6월
‘채무자’와 인권

8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노동감시

9월
?차별금지법? 평가

10월
한국에서의 이주(자) 문제

11월
헌법,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 상황에 따라 주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7월과 12월은 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오시는 길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16)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지하보도 이용 건너편)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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