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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17:07:36
관리자
<토론회 안내>“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본다”


<행사 안내 및 초청장>


“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본다”

- 민법개정안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본 여성의 이해와 페미니즘




최근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배우자 상속분 조정, 이혼숙려제도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개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 중 부부재산청구권과 배우자 상속분 개정은 여성학계와 여성운동계가 여성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모색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여성의 경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숙려제도는 최근의 이혼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해석됩니다. 법무부의 법안이 여성운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다른 개정안들 중 다수가 여성운동의 배경을 가진 여성의원들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민법개정안은 한국 페미니즘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페미니즘의 올바름의 근거는 무엇인지 새삼 질문하게 합니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배제와 주변화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빼앗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익에 대한 관심보다 원대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민법 개정안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이 페미니즘의 옳음에 대한 다소 타성적인 자부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관계 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 온 한국의 페미니즘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돌아보고 새로이 다져야 하는 시점임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이 법개정 운동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페미니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을 돌보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그러한 운동의 시작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즐겁고 활발하게 토론하여 주심으로써 민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이론과 운동으로서 한국 페미니즘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06. 7.

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행사 개요




주제 :  “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본다” - 민법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본 여성의 이해와 페미니즘




일시 : 2006. 7. 27.(목) 14:00-18: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강의동 262호

주최 : 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순서

○ 발제 : 2006년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 : 전경근(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박)혜경(한국의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 회원)

         조순경(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행사 문의 : 유정미 (016-706-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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