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부처 업무보고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조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체감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취약보육 기능 강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로 행정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해 온 시민·보육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정책이 과연 ‘소비자 중심의 보육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점검하며,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육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8. 5
□ 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주최 : KYC,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상 가나다 순
□ 순서 (사회 :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 발제 : 이명박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성희 홍제2동 어린이집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기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이상헌 관악구 붕붕어린이집 부모(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의장), 한송이 공공노조 보육분과장 /이상 가나다순
□ 문의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02-313-1632, okpc@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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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중심인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