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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8:54:43
관리자
대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대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잘못을 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의 시행에 즉각 착수하라!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내린 폭우로 아리랑 공연을 취소할 정도로 유례없는 재난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으로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미국은 ‘북한 목조르기’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제2의 한국전쟁 대비’를 주창하는 등 한층 경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말할 나위도 없이 이런 사태 전개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항의해 쌀과 비료의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북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노무현 정부가 마찬가지로 정치논리로 인도주의 사업인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했다. 쌀과 비료 지원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미사일 문제라는 정치군사적 현안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 역시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쌀-지료 지원 중단에 대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취소, 금강산 면회소 공사 중단,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의 북측관계자 철수 등으로 대응했다. 그 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 건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는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가 북미 직접 접촉을 위한 ‘외교적 카드’이었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었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미일 양국의 강경파 입지를 도리어 강화시키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현명치 못한 처사였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취임 직후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무시와 군사적인 위협으로 일관해온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밥정책이 있다. 즉,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일본 또한 납치 문제를 들어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해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앞장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부분 참여 등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용인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국내의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무책임하고 왜곡된 대북강경론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남북대화의 기초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 올해 장맛비가 한반도 곳곳이 큰 피해를 입어, 강원도도 피해가 많았지만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수해로 인해 우리도 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들이 발생하는 등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우리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런 만큼,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지원을 신속히 재개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과 북한의 맞대응 정책에 구애됨이 없이대북 화해-평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획책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굴욕적 복종의 덫에 걸려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증진과 한반도 평화 보장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는 만큼, 미국은 양자 직접대화든 다자간 대화든 성심성의껏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넷째, 북한 역시 ‘미사일의 추가 발사’ 등을 운운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되며,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 취소 조치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핑계로 대북강경책을 선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경책이 자신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은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냉전적인 반북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은 여전히 이념갈등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러한 맹목적인 반북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민들은 좀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남북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로움과 단합된 힘으로 현재의 위기에 극복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교수-학술연구자들 역시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교수-학술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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