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책 수립 경위
성매매가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03. 6)하고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발표('04. 3. 31)
※ 성매매방지기획단 : 12개부처 및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실적평가에 따른 국고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 )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 성매매 목적의 알선, 인신매매 대폭 축소
-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지원 강화
추진전략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립
3. 예방, 단속, 처벌, 보호 지원등 종합적 접근
의식개선 처벌/단속 보호지원
- 위해성 등 홍보 -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의 - 구조에서 자립까지
- 성매매 예방교육 단계별 폐쇄 정비 전단계 국가개입/지원
- 알선처벌법 안내 - 음란퇴폐업소 및 업주 - 대상에 적합한 보호
강력처벌 책 마련
(3) 성매매방지대책 주친점검단(비상설) 설치/운영 (04. 11.10)
% 구성 : 16명
단장(공동)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여성가족부차관
정부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장급
간사(공동) :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기능 및 역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ㆍ개선
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 회의 개최 현황
1차 회의('04. 12. 3)
2차 회의('04. 12. 30)
3차 회의('05. 2. 3)
4차 회의('05. 4. 19)
5차 회의('05. 7. 14)
6차 회의('05. 9. 12)
7차 회의('05. 12. 27)
(4) 분야별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
% 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
성매매 불법성 홍보 (여성부)
- 탈성매매 자활사례 수기 공모(‘05.2)
- 성매매방지법 6개월 브리핑(3. 23) 실시 및 심포지움 지원
정부 보유매체 활용 홍보 (국정홍보처)
- 한국정책 방송「KTV」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송 5회
-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관광, 생태·녹
색관광자원 개발 등)과 가족 단위 숙박시설(예:다목적 캠핑장 등)확충
보호관찰제 활성화(법무부)
- 전국 보호관찰소(35개소)에서 법원과의 보호관찰협의회, 책임법관 간담
회시 수강명령프그램 등 보호관찰제도 홍보
※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
(‘04. 12. 28. 28명에서 ’05. 4. 114명으로 400% 증가)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경찰청)
- 117 긴급지원센터 신고 및 상담
- 진술녹화실 활용 강화(전년 대비 628% 진술녹화 증가)
- NGO 등 지역 상담소 연계 (1/4분기 1,073명 연계)
군장병대상 성매매 근절 교육(국방부)
- 성매매방지 교육용 VTR(모래성, 성매매여성! 내누이의 다른 이름)
배부 및 교육
- 성매매방지 교육용 책자 배부 및 교육(군인의 성인지력 향상, 아름다
운 동행)
- 장병 정과교육, 기회교육 실시
학생 대상 교육(교육인적자원부)
- 시·도 성교육 담당자 협의회 개최(‘05. 1)
-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제작·보급계획 수립
-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 수립 및 시달(‘05. 2)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여성부, 문화관광부)
-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및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05. 3~11. 28개 사업)
- 가족·보육지원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05. 3~11)
-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관광, 생태ㆍ
녹색관광자원 개발)과 가족 단위 숙박시설(예:다목적 캠핑장 등) 확충
- '05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47개 마을)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
정비
% 향후계획
성매매 불법성 홍보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강화
- 국정홍보처 홍보협력국장, 여성가족부·청보위·경찰청 등 과장급으로
홍보실무협의회 지속 개최
- 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 공동홍보사업 개발·시행
- 정부보유매체 활용 홍보(전국 114개소 전광판 광고)
성매매 예방 캠페인 전개(여성가족부)
- 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사업 공동추진
- 홍보업체 활용 민간캠페인 전개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국방부)
- 체육활동 활성화, 지역내 전적지 답사, 봉사활동 함양 등 군장병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성적 욕구 발산 및 스트레스 해소
- 전문강사단 Pool 확보후 지역별 교육계획 구체화
(5)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 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
성매매방지법 후속정비 추진(여성가족부)
- 중앙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6개월→1년)
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집결지 성매매 여성 탈성매매 시범사업 실시(여성가족부)
- 부산(완월동)·인천(숭의동) 지역 시범사업 지속 추진
- 긴급생계비(352명), 의료(114명), 법률(9명), 직업훈련(60명) 지원
풍속업소, 신종퇴폐업소 불법퇴폐행위 단속 강화(경찰청)
- 풍속·유흥업소 불법퇴폐행위 강력단속으로 성매매 1,049건, 음란행위
465건 단속
- 신종퇴폐풍속업소 총 3,291건 단속
수신자 사전동의 방식 법제화로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등 원천방지(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 시행령 개정
(‘05. 3. 30)
- 전화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보급(‘05. 3.)
불건전 정보 심의기능 강화 및 집중단속 실시 (정보통신부)
- 불법스팸메일 단속강화
- 시정권고 4,677건 · 과태료부과 48건(7억4천7백만원) · 수사의뢰
918건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분야별 기획 모니터링 및 유통실태
분석(1～3월)
- 민·관 합동감시망(hot line) 운영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1/4분기 237건 신고처리
- 해외 한글 제공 도박, 음란 사이트 차단요청(도메인 445건, IP 653건)
-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강화
- 음란스팸차단 S/W(음란스팸잡이) 보급 : 117,911건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대책팀 Kick-off 회의 개최(2. 4)
- 사이버윤리 확산팀 Kick-off 회의 개최(2. 28)
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국세청)
- 한국·호주·중국·일본 등 9개국 12개 관계기관간 다자간 스팸방지
MOU 체결(‘05. 3)
건전한 안마시술소 정착 (보건복지부)
- 전국 안마시술소 대상 자정교육 실시(947개소 중 864개소, 6,469명)
- 안마시술소에 대한 자율지도 실시(48개소)
% 향후계획
집결지에 대한 경찰·소방·자치단체·NGO 합동 안전점검 실시
성매매업소 탈세·탈루혐의자 조사(경찰청·국세청)
집결지 탈성매매 자활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명예시민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 및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 6월 개최 (정보통신부)
일간지에 안마원 제도에 대한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안마사와 안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유도(보건복지부)
(6)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 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역 화재참사(3. 27) 대응 지원(여성가족부)
- 공동대책위(전국연대, 한소리회,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다시 함께
센터) 활동 지원
- 사망자 장제 지원 및 부상자·생존자 탈성매매 지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여성가족부)
- 충북 1, 전남 1개소 신규설치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 ‘05 상반기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양성교육 실시
- 상담원 양성교육(2회, 70명), 시설장·사무국장 양성교육(1회, 25명)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지원(여성가족부·재경부)
- 197명 채무상담, 이중 94명 채무재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및 최
장 8년간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 진행 중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문화관광부)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는 미술치유 프로젝트(5월～10월)
- 전국 쉼터 중 3개소 선발(1팀별 8회, 6～8명)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위)
- 티켓다방 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및 정례화 추진
- 1차: 2005.1.17～21 / 2차: 2005.3.21～2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청소년위)
- 8차 신상공개 집행준비(5월 예정) 및 9차 자료접수 및 심의 진행
- 저위험군(성매수) 재범방지 교육 실시 : 138명(1일 9시간, 6회)
% 향후계획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속 확충
-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05. 1~12)
의료·법률·직원훈련 등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시행
- 1인당 총액(76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 사용
거주·생계지원책 마련
- 그룹홈 마련을 통한 탈성매매 지원 내실화 도모(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 긴급구조후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
록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시행 등
탈성매매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일반지원시설 16개소(정원 약 200명) 증설
|
|
|
21
2
1
관리자
성매매방지법 종합대책 추진경과 및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