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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5
2007-01-16 16:13:01
관리자
여성차별철폐_협약_토론회집_편집본.pdf (364.4 KB), Download : 206
UN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토론회-자료집



UN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토론회

한국도 2007년 1월 18일부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어,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의 여성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인권장치입니다. 다만, 선택의정서는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구제받지 못했을 때, 진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제 등을 이유로 선택의정서 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2006년 9월 29일 본회의에서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2007년 1월 18일부터 가입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서울YMCA 여성회원 배제나 KTX사례처럼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구제되지 못한 사건 등에 대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단체께서도 국내법적 절차를 마쳤으나 구제받지 못한 차별사안에 대해 선택의정서상의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개요>

- 일시 : 2006년 1월 12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발제자 : 신혜수 (CEDAW위원)
장복희 (가톨릭대 법대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토론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차인순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민기 판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 강선혜 팀장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박선영 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 - 남윤인순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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