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가정폭력은 6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현행법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현행범체포와 48시간 격리), 검찰의 사건처리 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재범/상습범 등은 형사처벌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다루어져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받고, 가해자는 적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십시요.
(이 서명은 3월초 국회법사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최대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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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